[구조조정案 확정]정부·한은 국책은행 12조 출자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유일호 "개별 구조조정 넘어 산업 차원 구조개편 필요"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5~8조 자본확충 필요
직접출자 1조·간접출자 11조 펀드 '투 트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직·간접 출자로 선제적인 대응에 착수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이달 내 결정한다.

또 이와 관련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주재로 격상한 공식 회의체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 운영한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관련 보완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에는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자료: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계획,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한은과 함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무재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해운동맹(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한진해운은 자구노력 원칙하에 용선료 협상 등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조선 3사에 대해서는 8조4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책은행에 직접출자와 간접출자의 '투 트랙'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한다. 정부 소유 주식에 대해 3개월간 가치평가 작업 이후 오는 9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내년 예산에 KDB산업은행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해 현금 출자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은은 간접출자 방식으로 1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7월1일부터 가동한다.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면 한은이 IBK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펀드에 재대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한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은행에 지급보증을 선다.

기업은행도 따로 자산관리공사에 1조원 규모의 후순위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게 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 조속히 현장실사에 착수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이달 말까지 결정키로 했다. 특별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늘어나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 외에도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와 업종전환 등도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규모를 줄이기보다 일자리와 성장의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