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기준 5조원→10조원 상향키로
"2분기 경기회복세 1분기보다 나아질 것"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와 하위 기업간 경제력 차이가 큰 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
유 부총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한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부총리는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며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고용·지역경제 지원 대책과 사업재편 지원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과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 유 부총리는 "정부는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클러스터를 조성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고 지능형·융합형 보안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등 관련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보안 관련 인증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케이시큐리티(K-Security) 브랜드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분기에는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3월 경기 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0.5%로 상향조정됐다"며 " 2분기는 재정조기집행 효과의 이월과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부진의 영향이 설비투자 부진, 가동률 하락 등 내수로 점차 파급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고용여력도 저하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은구조조정과 산업개혁뿐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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