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안전업무 '반쪽짜리 직영화'

외주사 유진메트로컴, 장기계약 묶여 당장 전환은 힘들듯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메트로가 외주업체 용역을 맡기고 있는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관련 직영 전환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된 은성PSD 외에도 서울메트로는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관리 계약 업무를 맺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28년까지로 계약 파기를 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전면 직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강제할 수 없어 일단은 협약 재구조화를 통해 안전 부문 관련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반쪽짜리 직영화보다는 전문적인 인력 구성과 운영으로 단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진메트로컴 장기계약 묶여 당장 전환 힘들듯=8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를 관리하고 있는 역사는 24개다. 은성PSD가 관리하는 역(총 98개)에 비해 적은 숫자지만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사당역, 삼성역 등 주요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직영 전환을 위해서는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은성PSD 외에 유진메트로컴의 관리 업무까지 흡수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중단하게 하고 서울메트로로 편입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사실상 서울시도 유진메트로컴의 직영 전환이 당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진메트로컴의 경우 민간 투자 사업으로 업체에서 시설물 장기 사용권을 갖고 있다"며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협약 내용 중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 시설물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약 유진메트로컴이 직영 전환되지 않으면 일부 역은 여전히 외부 용역업체가 관리하게 된다.

◆전동차 유지·보수 인력증원 불가피…예산확보 가시밭길=직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기자 회견을 통해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 직영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의 경우 안전 업무 관련해서는 스크린도어 외에도 전동차 유지ㆍ보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방침에 따르면 이 업무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 전동차 소모품 교환이나 오일 교체 등 일부분은 위탁업무로 맡겨지고 있다.

인원 수 증가는 예산 문제로 이어진다. 인건비나 복지후생 등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책정이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총액 증가율을 3% 안에서 오르도록 통제를 하는데 사실상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예산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효율적 방안 마련 촉구=일각에서는 전면 직영화보다는 자회사 전환으로 일부 인력을 수용하고 이후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무 전문화 형태로 해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질 자회사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의 근거지가 아닌 업무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적절히 채용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전제다. 한국전력의 경우 본사는 전력 영업만 하고 발전 등 기술적인 부분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직영화만이 답이 아니다"라며 "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과 효율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