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국가부채 1285.2조원…정부집계보다 4000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당초 정부 집계보다 4000억원이 늘어난 1285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부채가 당초 정부 집계보다 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총 125건의 오류를 발견했다. 2015 회계연도 총세입(328조1000억원)과 총세출(319조4000억원), 국가채무(556조5000억원)는 감사원 검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고, 세계 잉여금은 2조8139억원이었다.

재무제표상 자산 가운데 일부는 과소계상됐고 일부는 과다계상됐다. 하지만 과소계상액과 과다계상액이 2조9000억원으로 같아 결과적으로 자산 규모는 당초 정부 제출 금액인 1856조2278억원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채는 당초 정부 집계인 128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한 1285조1998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71조280억원이었다. 원가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2000억원이 과소계상됐다.

또 국유재산은 1202억원 과대계상된 반면 물품은 194억원 과소계상됐으며 채권은 1097억원 과대계상됐다. 국가채무는 2014 회계연도 503조원에서 2015회계연도에 556조5000억원으로 53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이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을 누락하거나 중복계상해 결과적으로 자산 3249억원을 과대계상했으며 재정운영 결과 978억원을 과소계상했다.

해양수산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은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유가증권 손실을 인식하지 못해 자산 1238억원과 부채 123억원을 과대계상했다.

국방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은 건설이 완료된 자산 등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않아 자산 1524억원을 과소계상하고, 재정운영 결과 1502억원을 과대계상했다.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은 부채를 누락하거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자산 3286억원, 부채 6014억원, 재정운영 결과 1470억원을 과소계상했다.

이번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2015회계연도에 9천305개 기관에 대한 서면감사를, 2015년 5월∼2016년 4월 96개 기관에 대한 재무ㆍ기관운영감사와 86개 성과ㆍ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30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