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재정안 통과되면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못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형 교육설명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지방재정개편안을 밀어붙이면 내년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시장은 31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형교육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가 내년에 당장 성남시 예산 1051억원 정도가 삭감될 수 있는 정부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밀어 붙일 것 같다"며 "기존에 하던 사업을 깎아서 100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지원, 무상교복, 보육지원, 노인복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성남시 고유사업을 하지 말라고 돈을 뺏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나아가 "정부는 3년만에 나라빚이 160조원까지 불어나다 보니 담뱃값 인상에 이어 경유값까지 올리려고 한다"며 "성남 등 수도권 6개 도시의 경우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부채가 많아 허덕였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며 빚을 갚고 복지 늘리고 있는데 (정부와)비교가 된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권 대도시를 그냥 놔두면 (정부의 부채증가와)비교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온갖 방법으로 막는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자기가 내야 할 4조7000억원의 예산을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성남 등 6개 도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성남 돈 뺏아라'며 지자체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 다음 세대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정치하는 사람의 몫인데 지방재정 악화로 이게 불가능하게 된다"며 "식물 교육자치에 덧붙여서 지방자치까지 거지가 되면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이 모두 자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성남 거주 600여명의 학부모들은 일제히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성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