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500만 지방자치 학살 막아주십시오"

사진= 이재명 성남시장 SNS 캡처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를 학살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지방자치는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라고 썼다.

이어 그는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시 세입 8000억원을 빼앗아 타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며 지방간 형평성 강화를 들고 나왔다.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살려주십시오"라며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시는 정치인 여러분 500만 지방자치 학살시도를 막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