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서울시-상인회-소비자 단체 협약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짝퉁’ 의류를 만들어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31일 동대문 신평화패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2016 서울 일자리 대장정’의 하나로 열리는 선포식에는 박원순 시장과 동대문패션타운 상인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를 상호 약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6월부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에 대해서도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할 계획이다. 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돼 있는 7개 반 총 43명이 민·관 합동체계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파리게이츠, 빈폴 등 유명브랜드 총 54종을 도용한 뒤 짝퉁 의류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제조, 유통한 짝퉁 제품은 약 1만여 점, 정품 추정가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시는 6월부터 '공산품 안전·품질(KC)표시 정보은행'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 안전기준 검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공유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평균 5일이 걸리는 검사시간과 9~18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상권의 건전한 창조역량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는다”며 “서울시가 상인, 소비자와 함께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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