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재정'역할"…원칙론 강조

윤면식 부총재보 "국민적 합의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은행(한은)은 29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을 활용한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원칙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를 달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역할을 대신하려면,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보는 다만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 발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돼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주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돼 왔다"며 "일종의 '약자에 대한 지원'이란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달리)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은이 자본금을 주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언급, 직접적인 출자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물론 한은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 과제란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는 정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당한 절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