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 보일 것"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금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면서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한국판 양적완화 방법론'을 지적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한은은 어떻게 논의하고 있나.
▲'양적완화'란 표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란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분명히 다르다. 물론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는데 아직은 큰 애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위기이고 그야말로 신용경색 등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라면 직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이 명확히 필요해진다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나아가 채권매입방식과 증자방식 두 가지 방안 중 무엇이 낫다고 보나.
▲한은이 구조조정 지원을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은의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한은의 출자나 직접 인수는 현재 법률상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정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준금리, 충분히 완화됐다고 보나
▲여러 평가가 있다. 지금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린다. 현 금리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는 기대효과와 예상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결국 금리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기본 스탠스다. 재정·구조정책이 같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과 달리 2.8%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점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 하겠다. 다만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지난 1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다.

-경제 불확실성은 비교적 해소됐다고 봐도 되나.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에 대해 한은의 권한은 무엇이고 어떤 구체적 검토가 있었나.
▲구조조정과 같은 큰 문제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 판단되면 당연히 나서겠다. 권한을 떠나 현재 있는 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보면, 성장정책에 대해 엇박자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기재부와 한은이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 처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질 순 있겠지만, 기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와 한은이) 적극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화정책이 재정·구조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의 양적완화라면, 분명히 저희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시장 여건상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조달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한은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돼 있다.

-4·13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정책은 기준금리 완화가 유일하다는 지적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와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래서 미국이 제로금리에 이어 양적완화를 했고, 이어 유로부채 문제가 부각되자 유럽 역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면서 유럽은행도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양적완화를 했다. 일본과 신흥국들도 다 동참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아직도 이들 나라의 성장세가 미약하다. 그 원인은 경기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구조조정정책이 어렵다고 해서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은행의 금리(완화 정책)가 가장 빠를 순 있겠으나, 정책은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같이 갈 때만 경제 주체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워싱턴에서도 '금리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고 말했는데, 금리인하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연초처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을 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금리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 '금리인하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 아니겠나. 우리가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황에서, 또 대외 불확실성이 클 때는 항상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