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이주열 총재 "한은 구조조정 지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손선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에 대해 "한은이 구조조정을 지원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안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오전 이 총재 주재로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우리나라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중앙은행 발권력 등의 의미로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선진국 양적완화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도 필요한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총재는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큰 애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면 한은이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정책 등 여러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권한을 떠나 현재 수단으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구조조정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나설 때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산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선 한은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것이 분명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여러가지 지표를 판단하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는게 글로벌 위기 이후 정책 운용과정에서 얻은 명백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