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책은행 주도로"…더민주·국민의당 "금융권 자율성 없어. 정부 책임지고 나서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여야 3당의 중진급 경제통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관련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권의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인(3선)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구조조정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야당이 협력의사를 밝혀줘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선인은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하는 것이 정공법(正攻法)"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직후처럼 정부가 나서서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산은)·수출입은행(수은) 등 국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결국 산은이 당사자 아니겠나"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되 주도적 역할은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이 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4선)은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앞서 2윌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구조조정대상 기업이 대부분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탓에 (정부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철저한 '금융논리'에 따라 수시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논리'가 들어가면 자꾸 연명해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빨리 구조조정 하라. 정부도 최대한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조조정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이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3선)은 "정부는 이 문제에 솔직해져야 한다"며 "야당에서 '실탄만 낭비한다'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몇십 조씩 쏟아붓더니 결국 처방이 다 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책은행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역할만 해 왔다"며 "구조조정을 하려면 (정부가) 지금까지의 경제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아울러 "대량 실업사태 등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사정 체제를 빠른 시일내 복원해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를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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