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철강, 조선 등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세부 실시지침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세법상 특례, 투·융자, 보증, 연구개발(R&D) 등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에 참석해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채권단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마련된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채권단이 중심이 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기업이 아닌 업체의 경우 기활법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공급과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원샷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장관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원책도 밝혔다. 그는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지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5월부터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주요 신산업 분야별로 발전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업계의 시각에서 어떤 규제를 풀어야하는 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형태의 융합플랫폼을 구축해야하는 지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논의 중인데 6월 중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수출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주 장관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수출, 고용이 늘어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며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이 유망한 협력사를 발굴하면 정부가 수출지원시책을 연계해 협력사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종합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기업의 해외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등도 강조했다.
이날 전략대화에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그룹은 바이오, 배터리,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하고, 융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철강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규제, 용량요금(CPㆍCapacity Payment) 현실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용량요금은 정부가 발전사업자를 위해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등 용량요금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도 관계 부처 등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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