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스마트카 등 특정업종별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산업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업계를 위주로 채권단과 함께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시신산업 육성대책은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새로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영업촉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방안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 장관은 "현재는 신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인력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R&D와 인력부문에서도 세제지원 방안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AI기술을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고, R&D 투자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드론, 스마트카 등은 다운스트림인데, R&D와 규제완화가 한번에 가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개혁의 또 다른 축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원론 수준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실기업은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해나가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부실기업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기업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업적 기반을 바꿀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기활법은 기업이 비정상상황에서 정상상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철강 등 일부업종은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천천히 해오고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 조선 등 업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 향후 전망에 비춘 보고서를 만들어 기업 경영진과 채권단에 참고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산업개혁은 기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과제에 더한 4+1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주 장관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과 관련해 "4월도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36억1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 역시 1392억2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
주 장관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비중이 17%나 되는데 여전히 저유가"라며 "중국 성장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낙폭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은 확실하다"며 "중소기업의 30%만 수출을 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속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완화조짐이 보인다"며 "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65%, 나머지 35%는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는 업체를 오히려 지원하는 구조"라며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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