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의 '산업개혁', 변죽만 울릴까?…"집권말기에 새 개혁과제 무리" 지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팀'이 '산업개혁'을 새로운 개혁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는 '4+1 개혁안'으로 확대된다. 산업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한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말기에 접어든 현 정부가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정치적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개혁은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 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적극 유도한다는 기존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일호 경제팀이 '산업개혁'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은 기존 4대 구조개혁에 산업구조 개편을 더해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이용한 경기부양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2.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3.1% 달성은 물론 향후 잠재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개혁까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위기감도 담긴 셈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많은 전문가들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신산업의 대부분이 이미 정부의 창조경제 역점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자칫 '그 밥에 그 나물'과 같은 지원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들 사업은 미국과 일본 등이 빠른 투자와 사업발굴을 통해 사업을 선점하기 시작한 분야여서 이를 극복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나왔던 지원책에서 얼마나 진일보 할 지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집권 말기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4·13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에 참패를 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 정책을 꺼내는 것이 의욕만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법 제·개정까지 필요한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신산업 지원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