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구조개혁을 하는 나라는 없어"
정치권과 구조개혁 공감대 형성 중요
"여행·헬스케어·성형 수출 주력 품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화두로 떠오른 구조개혁에 대해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구조개혁에도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경제 상황이) 긴박해질 때까지 의지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20개국(G20)과 IMF는 제로금리,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이어진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각국이 통화정책 의존을 낮추고 재정 확장과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도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영국 조선업의 몰락을 예로 들며 "전 세계 어디든 공짜로 구조개혁을 하는 나라는 없으며, 구조개혁을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품목 구조조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한 중국의 성장 전략이 아·태 각국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에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뉴질랜드, 베트남 등은 이익을 보겠지만 중간재 수출국인 한국, 대만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하면 아시아 전체 성장률이 0.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나 대만이 받는 부정적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국장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맞춰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여행, 헬스케어, 성형 등으로 수출 주력 품목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5%로 올린 데 대해, 그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재정ㆍ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이 구조개혁을 지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중기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위험성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춘 데 대해서는 "전망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성장률(2.6%)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기획단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 2014년 2월 IMF 아태국장으로 취임했다. 아태국장은 IMF에서 총재와 부총재에 이은 서열 3위로,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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