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그리스, EU와 구제금융 실무협상 결렬

난민 문제로 골치…구제금융 지원까지 산 넘어 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3차 구제금융 지급을 두고 그리스와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이 진행한 실무 협상이 결렬됐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리스에 860억유로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했고 그 조건인 공공지출 감축, 세제개혁, 부채축소 등의 실행안을 놓고 꾸준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날 이메일 성명을 통해 "그리스의 소득세와 연금 개혁을 두고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양측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부활절 휴일 이후) 4월 2일부터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특히 난민 문제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는 그리스에 대한 부채 감면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EU와 IMF 실사단이 그리스를 방문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제개혁 조치를 검토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부채 감면도 고려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자본통제와 심화되고 있는 난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경제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15개월간 그리스로 유입된 난민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그리스의 임시 난민 수용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은 5만여명에 달한다.

참다 못한 그리스는 터키를 통해 유입된 난민 중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들을 터키로 다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난민송환 합의안을 EU와 협상 끝에 타결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시행 첫날(20일)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구제금융 협상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IMF와 그리스 정부 사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소득세 감면 등을 놓고 IMF가 비현실적인 주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IMF 대표단이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