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조사부담 최소화

국세청 제1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고질적·악질적 탈세 조사역량 집중"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도 강화

국세청은 4일 제1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사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5일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원윤희 위원장(서울시립대 총장)을 포함해 새롭게 위원으로 선정된 전규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개혁위원 1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1만7000여건으로 잡았다.

2011년 1만8110건에 달했던 세무조사는 2014년 1만7033건으로 줄어들어, 지난 4년간 평균 1만7806건이 진행됐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줄이는 것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다.

중소납세자에 대해 간편조사도 확대하고 조사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도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역외탈세와 세법질서 훼손 등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금품을 제공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참석자들은 세수와 실제 세수 차이를 조사하는 '택스 갭(Tax gap)' 단계에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하고, 세무조사 종결 후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 유도와 세수 관리 강화를 통해 세입예산 213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 세수실적은 29조3000억원으로 전년(25조2000억원) 보다 16.2% 증가했다.

납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세정 분야 준법·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본청에 준법·청렴세정추진단을, 각 지방청에는 준법세정팀을 신설한다. 청렴노력이 미흡한 조직에 대해서는 성과평가(BSC)에 감점을 주는 등 자정노력을 유도한다.

원윤희 위원장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를 찾아 납세와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확대하고, 경제단체별 세정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창업진흥원 등과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상담실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4일 제1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국세행정과 세무조사 운영방향,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총장 앞줄 왼쪽 세번째)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