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2014년엔 역외탈세로 1324억 추징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명단을 확보해 탈세 의혹 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동일한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에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ICIJ)를 통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4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324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에게 8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들 중 일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의원은 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실시됐다며 나머지 인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단 가운데 주요 인물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당시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은 4일 ICIJ·뉴스타파 등을 통해 공개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195명의 명단을 확보해 탈세의혹을 살펴보고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 협조를 통해 조세회피 의혹이 제기된 명단을 확보했다"며 "명단에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자로 볼 수 없어 탈세 의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를 포함한 한국인 190여명에 대한 조세회피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역외탈세로 볼수는 없다"며 "의혹이 확인되는 대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