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과제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올해 추진할 15개 '비정상의 정상화'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3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2016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0개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15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는데도 불구 비정상적 근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시장의 고질적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특정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하거나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도 고친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과 TV 홈쇼핑사들이 납품기업에 판촉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도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생활 밀접분야 중점과제로 저가 항공사 등의 항공권 환불거절이나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고비용 혼례문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관행,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관행이나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 관련 불법행위, 체육계 비리 등의 적폐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연말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