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 실형…"반성의 기미가 없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의류 브랜드 코데즈컴바인 박상돈 전 대표이사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표(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대표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모(47)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A상무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상장 및 합병을 지시했을 뿐 김씨에게 시세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박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박 전 대표의 반론보다 구체적”이라면서 “시세 조작에 이용된 차명 계좌주들이 모두 박 전 대표와 가까웠던 거래처 사람들이고 박 전 대표도 관련 서류 일부를 봤다고 인정했다”면서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 및 수당 11억8600여만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주식 시세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추후 지급됐지만 체불 규모가 커 그간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