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경제민주화 사고로는 선진 기업 이길 수 없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한국판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일뿐, 지금과 같은 뉴노멀시대에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을 봐도 돈을 뿌려도 오히려 디플레로 물가를 올리려고 기를 쓰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단순히 돈을 뿌리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고 설명했다. 양적완화를 하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기준금리가 1.5%로 양적완화할 단계는 아니다'는 지적에 "중국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기준금리가 0%로 가야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의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없어서 양적완화를 하는 게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경제공약을 놓고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평등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면서 "그런 사고로는 더 이상 다른 나라 기업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게 맞지만 경제는 효율적으로 경영한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시장경제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이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면서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얘기"라고 일갈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