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이중국적대상 확대, 교민청 신설해야"

노동가능인구 유지 방안…일자리창출 위해 기업 규제 과감히 풀어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성기호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기업의 민원처리 창구 신설, 이중국적 대상 확대, 교민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전날 발표한 4·13총선 관련 7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안이다.

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선대위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거시경제정책 전환을 주문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국책은행에 대해 부실채권을 먼저 정리한다는 점을 전제로 자본확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한꺼번에 정비하기 위해 기업 애로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신속처리 민원창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일자리 늘리기가 한계가 부딪힌 만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만 키워서는 안되며 대기업과 상생해야 한다"면서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상생보증제도 활용해 대기업이 직접 보증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량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한돼 있다"면서 "벤처기업의 일방적 경영권 박탈 방지를 전제로 대기업의 인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교포와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이민정책 대전환도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력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3704만명에서 내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218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영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교포의 국내 활용을 위해 이중국적제도 확대와 교민청 신설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거시경제정책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선진국은 이미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금융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한국은행도 시중자금이 막힌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산은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는 등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통화와 금리 정책을 펴는데 그치지 말고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완화에 한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재정투자는 경제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면서 "사회간접자본, 대학 연구개발지원 확대,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R&D지출 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 성장촉진형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생산성 증가에 직결되는 공공투자 확대는 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