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양적완화…비둘기의 소신

강봉균, 양적완화 통화정책 새누리 공약 부각…IMF 직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맡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KDB산업은행 채권 등을 한국은행이 인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관련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강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양적완화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의 4ㆍ13총선 공약 2호는 새삼 부각됐다. 공약 2호는 성장률 3% 유지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통화정책이다. 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면, 산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자고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도 한국은행에서 직접 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쉽게 말해 한은이 새 돈을 찍어 시중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에 나섰다. 2009년 3월부터 양적완화가 종료된 2014년 10월까지 5년6개월간 FED는 국채와 모기지채권 매입 방식으로 4조4800억달러(5166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시중에 풀면리면서 경기부양이 이뤄졌다. 실업률은 대폭 떨어졌고, 주가도 치솟았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은 뒤늦게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섰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도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도 '돈풀기' 정책에 가세했다.

강 위원장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 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 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성장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에 속하는 경제관료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폈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른바 '외환위기 사태' 직후 내놓은 경기부양책이다. 신용카드의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과 사용한도 폐지 등 신용카드 규제를 풀면서 내수시장은 개선됐지만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는 비판도 받는다.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이 돈이 늘어나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출기업에 도움을 준다. 이는 기업투자와 가계소비 증가로 연결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수 있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갑자기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당장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공약에 대해 "개인의 소신"이라며 당 자체의 선거 공약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선 한국판 양적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야당이 내세우는 '경제심판론'에 맞대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더욱 파격적인 경제정책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새누리당 경제공약을 맡고있는 김종석 여의도연구소장은 "지금은 경기가 너무 위축됐기 때문에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