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6년만의 GNI 하락, 한국경제 정체 넘어 후퇴 가능성 보여주는 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은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29일 지난해 국민총소득(GNI)가 전년에 하락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가 단순히 정체하는 게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자이기도 한 최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경제 진단을 통해 현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동시에 더민주의 경제 해법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실장은 "2015년 1인당 GNI가 2만7340달러로 2014년 2만8071달러보다 떨어졌다고 발표됐다"며 "환율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1인당 GNI가 감소하는 일은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발생한 이래로 6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경제 실패가 지속된다면 잃어버린 8년을 넘어 거꾸로 간 10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 실장은 경제성장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출산은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실장은 세계은행 등 권위 있는 해외기관의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하며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더민주는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면서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확대하는 더불어성장론에 바탕해 청년정책, 비정규직 정책, 신산업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 등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최 실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부당단가, 부당발주 해소 문제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 가기를 꺼려하는데 수입이 낮아서기 때문이다. 수입이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아서고,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최 실장은 "부당단가, 부당발주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 적정 이익이 보장된다"며 "적정 이익이 보장되면 중소기업의 수입이 늘고 일자리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