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키로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압류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구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수차례 체납고지서 발송, 자동차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좀처럼 체납자의 납부의사가 없어 소유부동산을 압류,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부동산 압류예고는 일정기간 납부 독촉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30만원 이상 체납된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며 추후 부동산 압류를 단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첫 회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최고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돼 신용정보변경 등의 불이익도 따른다.

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