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고용영향 자체평가'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부터 각 부처가 주요 사업의 고용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가 도입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올해 고용영향평가와 심층평가 이외에도 주요사업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가 신규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영향 자체평가의 대상사업은 주요 일자리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기타 일자리 영향이 큰 사업 등이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 중 150여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각 부처는 다음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요구해야 된다.

기재부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평가결과를 예산안 편성시 정책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쓰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구조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로 경제의 역동성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24+1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치만은 않다"며 "세입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복지·일자리 창출·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과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긍정적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3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동차 생산·판매를 중심으로 내수지표도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