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예산·시국선언 징계 놓고 압박" 주장
또다시 보육대란 우려…30일 이준식 장관 간담회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를 두고 "교육부가 각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30일 이준식 교육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이 동참했으며 기자회견장에는 시도교육감협회의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을 비롯해 이청연 인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우선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교육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14명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교육부가 이달 3일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강력한 항의다.
또 교육감들은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벌어진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청들에 대한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도 대화 창구를 닫고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누리과정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교육감들에게 지급한 여비를 회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출장은 공무수행이 목적인데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1인 시위는 교육감의 개인적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출장 처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이어 "교육부가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려고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 이달 30일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1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으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이후 두달여간 진전된 대화는커녕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기와 경남,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일부 편성했던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지원금이 다음 달을 전후해 모두 소진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보육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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