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우리 땅 365m 바로 잡는다”

[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의 기준인 동경측지계 기반을 오는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체계로 변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군은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14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 화순군 전체 변환대상의 16%인 3만8000여 필지를 변환했다.

올해에도 전체 변환대상의 15%인 3만6000여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재정 부담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화순군 토지 전체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과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던 종이도면의 지적은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 년 간 사용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간정보는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화순군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며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