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두 번째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이재현 CJ그룹 회장(56)이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에 나섰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회장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의 필요성으로 주치의 소견을 들었다.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수치들이 더 안 좋아진 상태로, 수감생활에 들어가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것.

이 회장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나,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감염 등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오다 항소심 재판부가 2014년 4월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재수감됐다. 같은해 6월부터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작년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심 징역 4년, 2심 징역 3년, 작년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수감은 면했다.

파기환송심은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 회장 측은 손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