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경제개혁ㆍ민생법 끝내 외면하나

19대 국회가 기로에 섰다. 국회와 정치권은 2월 내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이어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처리가 오늘 결론이 나는지 여부와 별개로 3월에 들어가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한다. 3월을 걱정하는 어두운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는 각종 경제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진 셈이다.

국회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10일까지여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한다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합의까지 손바닥처럼 뒤집는 그동안의 여야 행태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보면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국내의 성장ㆍ고용절벽 등을 감안한다면 지난 2년간 논의한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경제민생법 처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반을 넘겼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단체는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 이어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처리를 촉구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19대 국회가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끝난다면 '경제를 걱정한다'는 정치권의 소리는 거짓말이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는 경제관련 법안 처리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가 이뤄지면 37만개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예측했다. 저성장과 심각한 청년실업을 직시한다면 이 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여 밤을 세워서라도 토론하고 관련법을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

여야는 총선이 다가오자 '일자리 200만개 만들기' '청년일자리 70만개' 등 일자리 공약을 내걸고 있다. 기회를 흘려보내고 모든 과제를 20대 국회에 떠넘기려는 정치권이 거창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운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그런 약속이 입발린 공약(空約)임을 국민이 모를 리 없다. 19대 국회가 무능국회, 불능국회의 오명을 벗고 싶다면 임기 마지막 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등 산적한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