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유일호 "구조조정 기업에 시점 통보할 것"

"구조조정 늦어지면 국민 부담…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신호"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금 쓸 수 있는 정책은 아냐"
중국과 양자면담 "한중 경제협력은 훨씬 더 강화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왼쪽 네번째)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세번재)는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길지 않은 장래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 이 이상 갈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시점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끝마치고 현지 한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산업 가운데 (구조조정) 충격이 큰 산업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선 철강 등 과잉공급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구조조정 한계 시점을 기업에게 명확히 밝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정부 내부에서 정리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각 부처도 나름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은행 등 대주단도 (이와 관련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들을 모으겠다"며 "(구조조정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합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협의체는 각 부처와 상당부분 정책금융기관으로 이뤄진 대주단이 참여하며 (고용문제를 논의할) 노사는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구조조정) 충격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큰 게 고용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조정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게 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케인즈식으로 말하면 마찰적 실업"이라며 "그러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정정책은 이미 시행한 21조원 조기 집행 등에 국한하려고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지금 쓸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서 핵심합의 사항은 최근 경제상황이 개별리스크에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 각국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자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중히 협조하고 재정역할을 강화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역할이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다"면서 "남은 것은 재정정책인데 대규모 확장적 정책을 쓰러면 이미 예산이 제출됐는데 어떻게 더 이상 바꿀 수 있겠냐. 결국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진 중국측과 양자면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은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게 메시지"라며 "최근 정치적으로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지만 그건 그거고 경제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자회담에서 미국은 금리 문제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 거시정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더라"며 "조기재정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설명하면서 시장 변화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 마련하고 구조개혁 문제도 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