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유일호 "금융불안 대응 모든 정책 동원키로 합의"(종합)

"확장적 통화정책으로는 수요회복 한계"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 추진"
"자본흐름 관리·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가운데)은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요국들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구조개혁, 금융시장 자본유출에 대한 관리 강화에 합의했다. 최근 환율불안을 겪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되지 않아 향후 환율전쟁의 우려는 남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communique)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이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es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ounicate)"키로 했다.

이어 회원국들은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우선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정책의 '상호보완적(mutually-reenforcing)'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 수요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키로 했다"며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 혁신,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회원국들은 실제·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데 공감하면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키로 했다.

또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자본흐름 관리와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키로 했다.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IMF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기존 IMF 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우선 논의키로 했다.

기타 합의사항으로는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신설된 AIIB와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간 협력 강화, 올해 신설된 녹색금융 스터디그룹을 통해 민간자본의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등에 합의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이 통화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히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소세 인하,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 정책을 소개했고, G20이 유연한 재정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부진 타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성장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은 각국이 가능한 모든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가능한 것을 동원해서 안정시키는데 힘을 합치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의 환율 불안과 관련해서 "위안화 자체에 대한 국제공조가 구체적 논의가 되기에는 어려워서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데 한달 정도 밖에 안돼 구체적 논의를 하기에는 이번 회의가 빨랐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일본도 중국도 환율전쟁이랄까 그런걸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며 "국제사회가 그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왼쪽 네번째)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세번재)는 27일(현지시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상해=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