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까지 우려..'낙관론' 유일호 달라질까

"우리 경제 장기 저성장 기조 빠져들까 걱정"
당국 개입에도 외환시장 급변에 긴장감 높아져
원·달러 환율…5년7개월래 최고치 기록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융경제상황 불확실성 높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가장 큰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혔던 미국과 중국의 G2(주요 2개국) 리스크가 이제는 일본과 유럽을 포함한 G4(주요 4개국) 리스크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기조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8일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경제전망이다. 그동안 수출 감소에도 3%대 성장을 점쳤던 유 부총리가 그동안의 낙관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기침체 대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원화가치 하락세 심화는 취임 초기부터 '지금이 위기상황은 아니다'라며 입버릇처럼 반복하던 유 부총리에게 고도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일 1230원을 돌파하며 5년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1.6원 오른 1236.0원에 출발해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19일 기재부와 한은이 4년5개월 만에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게 된 셈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서서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할 수 있지만 현 수준에서 상승세를 멈출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며 “원·달러 환율이 다음 달 1250원에 도달하고 올해 안에 1300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도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외환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해외자본 유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가 외환시장에서 경계심을 잔뜩 높이고 있는 배경은 '마이너스 금리'의 역설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소비와 투자, 수출을 늘리자는 취지로 일본 등이 도입했는데 정작 경기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며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렸고 엔화 가치가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엔·달러 환율은 이달 초 121.43엔에서 지난 19일에는 113.29엔으로 6.7% 하락했다.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간 셈이다. 엔화가치가 올라가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일본 정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목표는 달성되기 힘들어진다.

엔화가치 강세는 우리에게도 큰 아픔을 준 적이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파생금융상품 부실화의 직접적인 위험지역이 아니었음에도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엔화가치가 급등해 일본은 수출부진에 빠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달러와 엔화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해 원화약세로 가속화됐다. 결국 자본유출 위험성이 커져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았다.

유 부총리뿐 아니라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금융협의회에서 “금융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외환보유고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외환보유액이 세계 7위 수준이며 질적 구조도 예전보다 낫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외환보유액 규모가 절대 모자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강행 관련 중국과 갈등 촉발에 대해서도 “경제문제는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며 정경 분리를 자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일단 통화스와프나 거시경제 3종세트 등 외환방어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9년과 지난해 끊어진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재약정하고 외환단기차입 조절을 목표로 한 거시경제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외환 건전성 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시경제 3종세트 재검토 등은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방향이나 발표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