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경제위기 책임론·개성공단 공방(종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둔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에서 야당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경제실정론을 부각시켰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를 통해 '유일호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사상 최악인 2.6%를 기록했고, 정부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유일호 경제팀은 섣부른 낙관으로 재정투입 같은 땜질식 대책이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처럼 재벌·대기업만 도와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자동차의 생산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이와 연계된 수많은 하청기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세수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내수경기 진작의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및 유류환급금 지급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지금 단계에선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은 12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정부는 2년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60%에서 5% 낮추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통계를 보면 오히려 168%로 늘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목표에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낸 것은 사실이나, 연체율 등을 보면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DTI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DTI를) 60%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5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발목잡기'를 거론하며 야당 책임론의 불씨를 지피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파견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지 않고, 4대 개혁도 안되면서 수출 부진에 내수 활성화도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에 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둔 여야간의 공방도 이어졌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5억4000만 달러로, 이 중 5억2000만 달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지급됐다"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지원됐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사과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지연을 문제삼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가'"라며 "어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얼마나 급하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겠나"라며 "지금까지 1차 방문조사를 진행한 상태고, 최대한도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지만 그에 대비한 방책들은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