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 인하, 지금 단계선 적절치 않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21조원의 재정투입은 땜질처방이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재벌·대기업만 도와주는 정책"이라며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이)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유 부총리는 "지난 2008년에는 원유 값이 140달러 가량 돼서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아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돌려주는 것은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지금은 저유가 상태여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보다 국가의 세수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의 생산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이와 연계된 수많은 하청기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세수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직접적인 효과(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개성공단 중단이) 한국의 신인도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