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美·中에 日·유로존까지 G4리스크 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향후 우리 경제의 대외리스크로 미국과 중국의 G2(주요 2국)리스크에 추가로 일본과 유로존(유로화 사용지역)을 포함한 G4리스크를 꼽았다. 또한 부동산시장과 소비,투자,취업 등에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해 일자리창출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G4리스크와 관련, 미국의 경우 금리 인상을 4차례 정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몇 차례 횟수를 줄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불확실성은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일본과 중국, 유로존 역시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봤다.국제유가도 예상대로 저유가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나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 투자 심리는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내 지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역시 작년엔 건실했지만, 올해는 관망세를 보일 것이고, 수출 실적역시 하향세"라면서 "특히 청년 고용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다. 지금 실업률과 고용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단기적 환경도 상당부분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대내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개혁을 잘 못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 체제가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 성장체질 강화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고 이를 위해 4대 개혁 완수, 미래성장동력 확충, 경제활력 강화 등의 수단과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는 입법에 의해서 노동4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하고, 2대 지침(취업규칙, 공정인사)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대 지침의 경우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도 했다.공공부문에서는 방만경영금지와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정부 재정도 마구 늘리는 것은 막는다는 원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규제개혁은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아젠다라면서 "현문현답, 즉 현장에 문제 있고 답도 있다는 말을 쓴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제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국산쌀을 중국 토종쌀보다 4,5배 비싼 가격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신산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강연 말미에 고용과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것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되면 고용이 따라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청년고용 같은 경우에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과거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정도는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 자만도 아니고, 비관도 안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최적의 정책조합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