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LTV·DTI, 아직 강화할 때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아직 강화 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계부채 위험(Risk)을 관리하기 위해 LTV·DTI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나라 가계 중 한계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국 158만가구에 이르고, 부채액은 27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계가구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DTI 규제를 강화하는데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DTI를) 60%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5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이 한계가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간신히 버텨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 상당히 위태로운 일을 가져온다는 것은 맞다"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