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GHz 주파수 경매, 반전포인트…재할당대가

'2.1㎓ 주파수 경매' LGU+의 물귀신 작전

"80Mhz 재할당 대가와 20Mhz 경매낙찰가 맞춰야" 주장
SKT·KT 부담 늘어 경매참여 적극적 참여 힘들어질 듯

▲SK텔레콤과 KT가 이용중인 100㎒폭은 2016년 12월에 이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매와 재할당 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0㎒폭은 2021년 12월까지 쓸 수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4월 실시되는 주파수 경매를 놓고 LG유플러스가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과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SK텔레콤 및 KT와 대립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행 전파법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주파수 낙찰자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말 주파수 경매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핵심 쟁점은 2.1기가헤르츠(㎓) 대역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지난해 11월 미래부는 오는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중 80㎒ 폭을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만 경매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당시 100㎒폭 전부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SK텔레콤과 KT가 3세대(G) 및 LTE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80㎒ 폭은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경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 발 밀린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대가와 경매 낙찰가격의 연계라는 카드를 꺼냈다. 20㎒ 폭의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과 재할당 가격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등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20㎒폭의 주파수 경매가격이 1조원이라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80㎒ 할당대가는 20㎒폭 당 1조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수용되면 SK텔레콤과 KT의 부담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0㎒ 폭을 재할당 받기 때문에 각각 2조원의 재할당 대가를 치뤄야 한다. 경매가격이 오르면 오를 수록 재할당 대가도 올라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LG유플러스는 또 신규 주파수를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에 심각한 재무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대가와 경매가를 연계한다면 LG유플러스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공정한 경매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꽃놀이패를 든 LG유플러스가 물귀신 작전을 펴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편 4월 예정된 주파수 경매에는 700㎒, 1.8㎓, 2.1㎓, 2.6㎓에서 모두 140㎒폭의 주파수가 경매에 나올 예정이며, 이중 2.1㎓에 대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2.1㎓대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LTE 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다 이통 3사 모두 20㎒폭을 추가로 확보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20㎒폭과 묶어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