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8조 투자한 미사일방어체계… 군 “이제는 사드도 필요”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제공=록히드마틴 제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협력도 발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구축을 진행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의 MD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ㆍ준중거리 미사일을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MD 체계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방어(Area Defense)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한국의 3분의 1에서 2분의1에 달하는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에 떨어지는 종말단계에 도달하면 고도에 따라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ㆍ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가 그동안 KAMD를 갖추기 위해 쏟아부은 국방예산은 8조가 넘는다.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ㆍ철매-Ⅱ)은 2001년 소요제기되면서 탐색개발 1000억원, 체계개발 4985억원이 투입됐다. 2013년부터 2조원을 투자해 양산에 들어간다. 이어 M-SAM 개량은 2017년까지 완료되며 연구개발에만 1600억원, 양산에만 9700억원을 쏟아붓는다.

미국의 PAC-2은 일명 'SAM-X'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들어왔다. 당시 독일의 중고장비 도입비용만 1조 2800억원이다. 여기에 PAC-2개량과 PAC-3탄을 구입하기 위해 앞으로 1조 2830억원(지상장비 7800억원, 유도탄 50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L-SAM(천궁)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비 1조 972원이 더 투입된다. 탐색개발만 2627억원, 체계개발만 8345억원이다.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는 양산에만 1조 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총 8조 6889억원을 투입하고도 사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AMD체계만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쉽지 않다. 사드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결국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군이 패트리엇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을 한번 더 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다익선(多多益善)방어체계가 된다는 것이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드는 레이더와 중앙통제처리장치(TFCC),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된다. 이를 모두 마쳐 포대(Battery)라고 한다. 1개 포대는 6대의 이동식 발사대로 구성하고 1대의 이동식발사대는 8발씩 장전이 된다. 1개포대가 총 48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총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