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제4이동통신 정책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29일 과천 청사에서 제4이동통신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향후 정책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상반기중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10월30일 마감한 결과 세종모바일(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3개 컨소시엄이 제 4이통에 도전장을 냈다.

정부는 허가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지난 29일 3개 사업자 모두 기준 점수(70점)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7번의 제4이동통신 선정이 모두 불발로 돌아갔다.

당시 미래부는 "앞으로 통신 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재추진을 놓고 각가지 전망과 추측이 오가고 있다.

벌써부터 재추진의 의사를 밝히는 곳도 있다. 이번에 심사에서 떨어진 세종텔레콤과 중도에 포기한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정부가 다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4이통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4이동통신 세종텔레콤 사업자 신청 / 사진=아시아경제 DB

◆"지금까지 7번 실패…재추진은 무의미"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 선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추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7년간 7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심사에 소요된 심사비 등 7억원의 비용과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제4이통의 선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패습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번 사업자 선정 때마다 일부 사업자들이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악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제4이동통신 컨소시엄에 참여한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제공, 상호접속 차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기간통신 사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지만 이미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는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미 2018년에 5G 이동통신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2017년에 4G LTE를 시작한다는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번 정부는 제4이동통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모드 실패했다"며 "차라리 4이동통신에 묶여 있는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하고 알뜰폰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기업 참여 위해선 진입 장벽 더 낮춰야"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는 이달말 나오는 주파수 경매 정책에서 일부 방향성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2.5㎓ 주파수 대역과 2.6㎓ 주파수 대역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2.6㎓ 대역뿐 아니라 원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용도였던 2.5㎓까지 주파수 경매에 나올 경우 더이상 새로운 기간통신 사업자 선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만큼 연이어 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획기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다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하더라도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알뜰폰 활성화, 대안될까

다른 한편에서는 제4이동통신보다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통신 요금 인하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사가 무산된 만큼 알뜰폰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는 풀(Full) MVNO가 자기 설비를 투자해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풀MVNO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안정성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 선정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풀MVNO를 검토하는 악순환의 반복은 중단되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풀MVNO를 위해서는 2000억원 가량의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만한 자금력을 갖춘 곳이 있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