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간통신사 선정, 통신 경쟁 정책 한 축
시장 상황 큰 변화 없어…제4이통 무산으로 정책 대안 필요할 듯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통신 경쟁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추진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9일 "그간 허가 기본 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 할당, 망 미구축 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으나 심사 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통신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중 허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 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29일까지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6월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 계획 발표 이후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2015.8.31), 신청접수(2015.10.30),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검토(2015.11.24~11.25) 등의 절차를 거쳤다.
◆미래부, "통신 시장 경쟁 미흡해 신규 이통사 필요"
당초 미래부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것은 현재 통신 시장의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1위사업자(SK텔레콤)의 높은 점유율, 이통 3사간 높은 수익성 (영업이익) 격차 및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와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통신 요금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차세대 네트워크 확산을 선도하고 관련 장비 및 단말 산업의 활성화, 중소 벤처기업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자금을 투자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최대 2조3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최대 72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주파수를 FDD(주파수 분할)와 TDD(시분할)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단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였다. 허가서 교부 이후 서비스 개시 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는 또한 사업 시작 시점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망 미국 치역에 대해 기존 이동통신사(의무제공사업자)로부터 로밍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이통사들과의 접속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정책 방안도 발표했다.
◆각종 당근책 불구 적격 사업자 없어…제4이통 재추진 불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만족하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이제 관심은 향후 정부의 통신 경쟁 정책 방향에 쏠리게 됐다. 이날 정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을 추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가 또다시 제4이동통신사 선정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처럼 의지를 갖고 신규 이동통신사 선정에 나선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선정 절차에 나서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할 당시와 현재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대신 통신 시장의 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촉진 지속 추진할 것"
조규조 미래부 국장은 "통신 시장 경쟁 상황이나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내에 허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알뜰폰 활성화든지 여러가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경쟁 촉진을 취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조 국장은 "제4이통에 대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가 돼서 수익창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고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등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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