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재추진 불투명
정부 통신경쟁 정책 알뜰폰 활성화에 주력할 듯
미래부, "완전MVNO 도입 지원할 것" 밝혀
우체국 알뜰폰 인기 등 기대감도 고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알뜰폰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통신 경쟁 정책은 알뜰폰 활성화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게 됐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9일 제4이동통신 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쟁 상황과 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중에 향후 허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당분간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절차에 다시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지원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며 "다시 선정 절차를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자 불발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든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신 정부는 알뜰폰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도 향후 경쟁 활성화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알뜰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현재 알뜰폰은 부분 재판매(MVNO) 위주이지만 완전 MVNO까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 개발이나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완전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설비를 모두 빌리는 것과 달리 일부 설비를 투자하는 MVNO를 말한다. 부분 MVNO에 비해 더 자율적으로 요금을 설계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이 올해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로 임대해주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한편,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15년 12월말 기준 592만 878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5893만5081명)의 10.04%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알뜰폰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수의 12~13%가 포화 상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알뜰폰 가입자 성장세도 점차 꺾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우체국 알뜰폰에서 기본료를 없앤 요금상품이 출시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어 알뜰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도 알뜰폰 가입자가 늘고 있어 '알뜰폰은 어른신폰'이라는 고정 관념도 사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7~18%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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