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D-1… 누가 황금알을 잡을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과점 통신시장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심사위원의 합숙심사 결과를 오는 29일 오후 발표한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과점한 통신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를 투입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여섯 차례나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공모에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작년 10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은 11월 적격 심사를 통과해 본 심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시장에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상황에서 신청서를 낸 법인들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론이 고조됐다.

다만, 가계 통신비 인하를 강조하는 정부가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허용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을 인수한 쏠리드가 퀀텀모바일에 주주로 참여해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막바지에 4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우체국 알뜰폰이 큰 인기를 얻고 중국산·중저가·중고 스마트폰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또 다른 변수다.

다수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나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업자들이 통신비 인하 경쟁에 불을 당기면서 당초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결과는 발표 전까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