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불공정 하도급' 특별점검 96건 적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임금체불, 대금 지급 연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96건이 적발돼 즉시 시정됐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20~2월2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공사 16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임금미지급·계약서 미작성 등 미비사항 96건을 적발하고 즉각 현지조치했다.

특별점검대상 공사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한강사업본부 발주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발주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공사, SH공사 발주 문정법무시설 신축공사 등 현재 시공 중인 4개 기관 발주 총 16개 건설현장이다.

점검결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1일치 임금이 누락되어 미지급된 사례 ▲ 법정·약정 대금지급기일을 지연하여 지급한 사례(3개 현장)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근로계약서 14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39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39건) 등을 적발했으며, 공사관계자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지도 후 주의를 촉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즉각 시정 조치했으며, 관련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공사감독관 경력을 갖춘 기술직 직원 등으로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구성하고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실사함으로써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피감기관이 건설현장에 비치한 자료와 실제 지급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당해 근로자들과 유선확인을 통해 지급여부를 대조했다. 행정상의 착오로 작년 11월 노임 112만원 중 1일치를 누락한 98만원이 지급된 것을 확인 후 건설업자·책임감리 등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즉시 잔액 14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조치했다.

점검반은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거절한 건설업자 B에 대해, 신고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지급을 독려했음에도 건설업자 B가 끝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법위반혐의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근로·기계대여·하도급 계약시 서면작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왔는 바 작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점검결과와 비교해 건설현장 대비 계약서 미작성률이 5.5건(122건/22개 현장)에서 3.3건(53건/16개 현장)으로 낮아졌다.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여부 뿐만 아니라 당해 계약서 내용에 불공정 특약 존재 여부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공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02-2133-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