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정책 주체는 정부, 경제 어려움 회피하려는 건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주체라며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입법 촉구에 나선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어디서 유래된 건지 명확하게 정책당국이 인식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며 협조 요청해야한다"며 "마치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국회 야당이 무슨 발목 잡아서 이렇게 경제상황이 된 거 같이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경제 상황 변화를 언급한 뒤 "글로벌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활로를 찾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책 당국이 강조한 건 항상 경제 환경을 좀 개선해줘야 한다고 해서 세금도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굉장히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면서 "(이같은 정책이) 경제 정상화에 그리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유보소득이 쌓이는 것을 언급하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종래와 똑같은 대기업 위주의 환경 변화만 한다고 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기존 소위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새로운 투자 세력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쟁점법과 선거법이 연계된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비판했다. 그는 "소위 선거법이라는 것을 발목 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자꾸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선거법 확정짓고 다른 법에 대해서 여야간 정상적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