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성과자 해고' 양대지침 시달…노동계 총파업 예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명확히 한 양대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에서 '쉬운 해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동투(冬鬪) 태세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47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를 주재하며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지침을 시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대지침이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점검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쉬운 해고, 임금삭감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사에 판례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알릴 것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집회를 개최하는 등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한다.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노총 역시 조합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동시 총파업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노총은 지침에 대한 헌법 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도 준비 중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