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발표에 與 "일자리 창출" VS 野 "노동개악 강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22일 정부가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을 담은 양대지침을 발표하자 극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대지침 시행으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용 및 급여 체계가 확립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일반해고 요건 지침과 관련해 "부당한 해고를 막는 ‘해고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계와 야당은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지침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올해부터 정년연장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상생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현장에서 오해나 혼선 없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에 대한 지도와 자문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노동계의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속에 절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진심으로 호소한다"며 "당은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