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회의 개최 계획 없어…개점휴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원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획정위 무게감이 크게 떨어졌다. 위원을 충원해도 국회가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개점휴업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거구획정위에서는 지난 8일 김대년 위원장이 물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새누리당 추천인사인 가상준 단국대 교수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7명만 남게 됐다.
김 위원장과 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책임감을 느껴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위원장 후임을 임명하는 한편, 새누리당에도 결원통보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후 후임인사를 추천할 방침이다.
위원장과 위원이 사퇴를 선택하면서 무게감 뿐 아니라 독립성까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획정위는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에 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룬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 인원이 충원되더라도 획정위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4대4 동수인 여야 위원 구성상 합의 외에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점까지 지적된 상태다.
획정위는 당분간 회의 등을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가 결과를 주기 전까지 획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현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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