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활성화, 향후 국가경제에 파급효과 클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해 운영되는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원장 조규정)이 지역 스포츠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스포츠시설경영 전문인력과정’을 개설해 오는 9월 1일까지 연수생을 모집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말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당초 기대만큼 말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만큼 향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내놓은 '말산업 육성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말산업 육성법은 2011년 9월10일 시행된 이후 이듬해 7월 수립된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내년 종료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승마시설 및 승마인구의 증가 등 승마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승마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마시설업에 대한 승마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승마시설업의 저조한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마시설업의 시설 및 안전 기준의 표준화, 승마시설업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승마안전관리 관련 사항 포함 등 승마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승마시설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승마시설업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일부 지원, 정책보험 제도 도입, 보험사를 위한 재보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1년에 비해 2013년의 말산업 직접산출액은 증가했는데, 말산업 자체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말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줄어 향후 말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가가치 부문의 경우 말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다소 증가했고, 부가가치율도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말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말산업의 동기간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국가 전산업 및 다른 산업의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자본 및 노동 등 생산 활동에 참여
하는 생산요소의 귀속소득에 있어서 말산업의 경우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말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국가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취업효과와 관련해서는 "말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 취업증대효과는 직접적인 취업증대효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말산업 활성화가 다른 산업으로의 간접적인 취업증대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말산업 육성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법 시행 5년 후(2016년) 목표치와 비교한 결과, 승마인구수와 승마시설수를 제외한 2014년 기준 대부분의 말산업 관련 지표들은 2016년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당초 목표 설정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정부의 말산업 활성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말사육 두수, 말사육 농가수, 말사육 농가의 연간 매출액은 감소했고 말산업 산출총액이 농림어업과 축산업의 산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말산업 활성화가 국내 농산어촌 및 농림축수산업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하다"면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수는 증가해 농어촌 지역의 승마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 승마인구는 2012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13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인데 이는 말산업 활성화에 따라 국민들이 승마를 여가생활로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체험승마인구는 증가한 반면, 정기승마인구는 감소해 승마산업의 질적인 향상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