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위안부 창의적 해법이 '핑곗거리' 돼선 안돼

노태영 정치경제부 기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오늘(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한·일 장관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위안부 해법을 찾기 위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할 예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일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창의적 해법'이라는 묘책(?)이 나왔다.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일 열렸던 양측 국장급 실무회담에서 나온 얘기다. '창의적 해법'은 한·일 양측이 각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접근법을 의미한다.

문제는 '창의적 해법'이란 말이 아무리 외교적 수사라고 해도 의미가 지극히 모호하단 점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윤 장관 발언은 회담 결과 원하던 일본측의 법적 책임 인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쉽게 말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단 얘기다.

우리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법적 책임' 인정 결과가 도출된다면 한·일 외교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이날 회담 결과가 나온 뒤 '법적 책임' 인정 발언은 없고 자가당착식 '창의적 외교수사'만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여론은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른바 "정부 당국은 해결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해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24년이나 된 해묵은 숙제다. 위안부 문제 제기는 정부가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현재 피해 생존자는 46명이다. 올해에만 아홉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들은 '창의적 해법'이 아닌 아베 총리의 '법적 책임' 발언을 직접 듣고 싶어한다.